미국 권력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미국 권력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 미국 내 반응은?(feat.윤석열 패싱)

 

미 하원의장 펠로시

미국 권력서열 3위, 대통령 승계 서열 2위 펠로시는 누구?

1940년생으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출신입니다. 1947년부터 1959년까지 볼티모어 시장을 맡았던 토머스 달레산드로의 딸입니다. 부친을 보며 정치인을 꿈꿨던 펠로시는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여 민주당에 가입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했으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은 하지 않고 인맥 쌓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던 1987년,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샐라 버튼이 사망하자 실시된 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하원에서 경력을 쌓은 펠로시는 2001년 민주당 원내 총무로 선출되어 하원에서 민주당 서열 2위로 급상승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민주-공화당 양대 정당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2003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공화당과 강하게 대립하고 당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만든 하원의장 펠로시

이라크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던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쟁 반대 여론에 힘입어 31석을 추가, 233석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202석이었던 공화당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민주당 대표인 펠로시는 2007년 제110대 미국 연방 하원의장에 취임하게됩니다. 연방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 권력서열 3위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 :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합니다. 

 

 이렇게 펠로시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하원의원 18선, 하원의장 4번에 오르는 미국 정치 거물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그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펠로시 대만 방문 사진

권력서열 3위 펠로시의 대만 방문의 의미

 이러한 권력과 경험을 지닌 하원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만과 중국의 대립 역사는 1949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패배하여 대만 타이베이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수립된 중국 본토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  대만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

 대립 초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치의 변화와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로 인해 사실상 현상유지로 선회하였습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일국양제 하에서 어느정도 자율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절대 원칙은 불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1954-1955, 1958, 1995-1996 세 차례 대만해협 위기를 겪으며 무력 시위를 동반하는 분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의 절대 원칙인 '하나의 중국'도 수용했습니다. 다만, 대만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비공식 관계 유지를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 공식 대사관은 없지만 주대만미국협회 AIT와 대만경제문화대표부 TECRO가 각 나라에 설치되어 대사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 집착하는 이유?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 대만 지도 (이미지 자체 제작)

 

 미국에게 태평양은 세계 초강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 해야하는 해양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평양 함대를 가진 국가이지만 현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미국에게도 부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 할 수 있는 명목 자체를 만들어 주지 않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태평양 활로가 열리게 되니 중국이 태평양 함대를 편성하여 진출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 함대를 마주봐야 하는 부담스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기때문에 대만에 대한 위협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고 해군력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수급 문제

TSMC 관련 기사 2022.0804 기준

 

 펠로시 의장은 미래 전략 자원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칩4 연맹 결성을 위해 대만-한국-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이하 파운드리) TSMC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망가치연대 측면에서 핵심 중에 핵심에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대만 방문에서 마크 리우 TSMC 회장과 회동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종합 해봤을 때 펠로시 방문의 의미

 대만 사람들에겐 '상징적 의미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 1997년 이후 미 하원의장 이상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것은 25년만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무력 분쟁 우려가 상주하는 대만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권력자가 온다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의미에서 대만에 긍정적입니다. 특히,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국가로써 인정받고 세계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칩4 연맹 국가 중 첫 번째로 방문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반도체 사업에서 대만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 권력서열 3위가 (중국 본인들 생각에) 분쟁지역인 대만에 직접 방문하여 총리, TSMC 회장을 만나 회동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해 조 바이든 정부와 미 군부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하면 중국군의 군사 행보를 합리화 하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를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생각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고 안보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중요한 건 대만

 두 열강 사이에서 피터지는 나라는 결국 대만입니다. 대만의 강한 주권을 요청하는 미국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현명한 판단이 대만에게 필요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미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대만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으며, 대만 천연모래 수출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방문에 따른 보복이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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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포위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직후 4일부터 중국의 해상, 공중 무력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에는 대만 동부해역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중국군이  '직접'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에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대만 TSMC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대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40분 정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펠로시 의장 의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기사는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전면 부인했습니다.